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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by 에 디 터 2018. 4. 25.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 청구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아내. 이런 아내의 외도는 남편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2015년 위헌 판단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된 현재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외도의 원인이 된 상간남(상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행사 책임의 영역일 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만 상간남에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수 밖에 없었지요.

 

허나 간통죄에 폐지 된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 기간 등이 고려 되어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1천만원~3천만원이며, 판례에 따르면 최대 5천만원 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준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기에 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를 수 밖에 없겠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차분히 대처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상가남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등 신상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2. 만난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내와 언제 만났는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파악한다면 큰 증거자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는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증거를 모으다 역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SNS 등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이 아내를 유부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부녀인 것을 알고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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