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통죄와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창원 간통죄와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간통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2015년 위헌 판단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간통행위 그 자체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진 것이 현실입니다.

 

허나 이는 성관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법류혼관계를 파단으로 내몬 두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외도/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류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상간자 또한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 그리고 파탄의 원인과 파단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등을 참적하여 결정합니다. 보편적으로 금액(1000만원~3000만원)이 있긴 하지만 일반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증액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간통에 대한 증거입니다.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상간자(남/녀)가 배우자를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알고 교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역소송을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양육태로,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즉 간통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껏 자녀를 충실히 돌봐왔다면 양육권을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에 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증거 관계가 분명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이승현 변호사 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직통번호로 간통 및 이혼에 관한 법률적 궁금증을 즉시 풀어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유책책임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증명하는냐에 따라 판결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혹은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빙성이 불투명한 내용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아가야 할 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부재시 010-7763-0884로 문자 남기시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는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