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업무상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 창원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

by 에 디 터 2018. 5. 3.

업무상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 창원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대부분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아무리 충동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그 혐의가 인정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운영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로 인정할 수 없기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횡령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지는데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금전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나 혐의를 인정한다면 면죄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상 참작을 위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집행유예를 위한 대응책,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유도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기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들을 수 있는,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신빙성 없는 내용들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번호를 이용하면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직통번호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관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 본인과 직접 통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수임을 강요하지 않는 상담이 가능하여 부담이 없습니다. 부재시 010-7763-0884 로 문자 남기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