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 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 된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해 흑심을 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진술을 뒷받칠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 될 경우 가해자는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하며, 무고죄.. 2018. 12. 30.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오늘은 횡령죄라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 또는 횡령죄로 인한 억울함을 가지신 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이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죄 입니다. 횡령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 때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하게 됩니다. 횡령죄 종류와 형량, 성립요건과 .. 2018. 12. 29.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삶의 질이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의 시점이 어떻게 되냐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시 대상이 되는 재산 선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파단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며, 그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 2018.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