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삶의 질이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의 시점이 어떻게 되냐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시 대상이 되는 재산 선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파단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며, 그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혼인파탄 이후에 나타나는 귀책사유들은 위자료 산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 혼인파탄 이후 외도나 불련 등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큰 의미가 없으며, 이혼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시점에 대해 상대방측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닌, 결혼을 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찾는 것으로 꼼꼼히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 및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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