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 청구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아내. 이런 아내의 외도는 남편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2015년 위헌 판단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된 현재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외도의 원인이 된 상간남(상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행사 책임의 영역일 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만 상간남에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수 밖에 없었지요. 허나 간통죄에 폐지 된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 4. 25.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음주운전은 안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 방안으로는 이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절차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행정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면허 정지 2) 혈중알콜농도 0.1% .. 2018. 4. 25. 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폰이 대중화 및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카메라를 소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도 흥미로운 상황에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 2018. 4. 24. 창원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선택의 핵심 창원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선택의 핵심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였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허나 전업주부 또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하여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각의 기여도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2018. 4. 18.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창원 이승현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창원 이승현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던, 또는 실제로 성추행을 일으킨 당사자이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빠르게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일체를 포함하며,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성추행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무고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의 경우 아무런 증거자.. 2018. 4. 13. 남편의 외도, 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 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대상이 된 상간남녀에게도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르기 마련입니다. 허나 헌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는 진행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만이 그들을 처벌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준비 우선 누구와 외도를 하였는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등 신상정보를 파악해 두는게 좋습니다. 만난 시기 또한 파악한다면 좋습니다.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는지, 부정행위를 하였.. 2018. 4. 13.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처벌과 신고 해결 방안은?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처벌과 신고 해결 방안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범죄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안전지대여야 할 직장 조차 성의롱과 성추행의 우범지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더불어 성추행 및 성희롱 등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받은 남성분들을 위해 성폭력 처벌과 선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범법행위 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희롱 또한 성추행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8. 4. 10. 창원 형사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해결 방법은? 창원 형사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해결 방법은? 강제추행은 성추행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쌍방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악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며, 벌금형 이상인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등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2018. 4. 9.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헌팅을 통해 서로 일면식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 하며, 자리가 이어져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서로의 마음이 맞아 일어난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과연 헌팅 후에 발생한 원나잇도 성폭행/성범죄로서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면 '준강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 2018. 4. 4.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국내에서의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업소에서 사용하였던 장부나 통화 및 카드사용 내역 등에 기록된 명단으로 검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하기.. 2018.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