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7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보통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변호하려다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ㄱ씨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2019. 3. 18.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면 다른 상대방은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을 앞두고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 2019. 3. 18.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회장의 사건이나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ㄱ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ㄴ씨는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2019. 3. 17.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성립하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원인 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습니다. B씨.. 2019. 3. 17.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했다면 위약금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2019. 3. 1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성범죄는 보통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크게 다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신고 경위가 유, 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3. 16. 창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 해결방안 창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 해결방안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게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재범자가 44.1%를 차지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니 말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삼진아웃법은 동일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를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2001년 6월30일부터 진행된 제도로 2001년 7월 24일 이후 모든 전력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2001년 7월 24일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 삼진아웃이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2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 2019.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