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청구소송1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 청구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아내. 이런 아내의 외도는 남편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2015년 위헌 판단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된 현재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외도의 원인이 된 상간남(상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행사 책임의 영역일 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만 상간남에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수 밖에 없었지요. 허나 간통죄에 폐지 된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