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 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 된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해 흑심을 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진술을 뒷받칠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 될 경우 가해자는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하며, 무고죄가 인정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체줄한 것 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편결을 내렸습니다. 당신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낙인, 너무 억울하다면?


검사는 모든 형사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가 다소 과정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의 정확한 성립 요건은 물론 피해 시 구제 방안, 혹은 혐의 연루 시 대응 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마음먹고 거짓을 고할 경우 특히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냄과 동시에 무고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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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 디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