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1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면 다른 상대방은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을 앞두고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 2019.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