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진해 변호사 양육비 감액 신청,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마산 창원 진해 변호사 양육비 감액 신청,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마산 창원 진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 입니다.

 

 

양육비 감면 신청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3므2033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양육비 조정의 필요성과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양육비 감면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복리,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위 판례와 같이 당 로펌을 통해 항소심에서 양육비 감면 신청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만약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마산 창원 진해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윤정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초기 이혼 합의 당시에는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소득 감소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양육비 부담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양육비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전략

 

 

양육비 감면 신청은 가족법 제83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득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의료비 등 생계비용 증명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최적의 양육비 조정안을 제시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제출된 경제적 증거 자료로는 의뢰인의 최근 소득 변동 내역을 기록한 소득증명서, 최근 몇 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 매월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의뢰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월세 또는 주택 대출 상환 내역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내역, 그리고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을 기존의 금액에서 30%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면 신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들에게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윤정 변호사는 이혼법과 가사법에 관한 전문자격을 지니고 있는 창원에서 유이한 변호사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