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1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헌팅을 통해 서로 일면식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 하며, 자리가 이어져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서로의 마음이 맞아 일어난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과연 헌팅 후에 발생한 원나잇도 성폭행/성범죄로서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면 '준강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 2018.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