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1 업무상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 창원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 업무상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 창원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대부분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아무리 충동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그 혐의가 인정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2018.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