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창원 통매음 변호사 게임 음란 욕설 고소 당했다면 창원 통매음 변호사 게임 음란 욕설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통매음 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오버워츠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아이디나 대화 내용을 보고 여성임을 눈치채고는 음담패설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했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2024.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