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전달책, 현금책 연루되었다면

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전달책, 현금책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피해자들로 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전달책, 현금책 등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범죄를 고액 알바로 착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곤 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해당 역할을 수행할 경우 사기방조죄 혹은 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 수거책, 전달책 또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마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현금책 처벌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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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몰랐다, 억울하다 등 감정적 호소는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처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만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정말 억울하고 무혐의를 다투어 불구속 혹은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가담하는데 있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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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사안이 인정된다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관련 사안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에 대한 수위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경찰단계에서 부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이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합니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해당 조직과 대화한 음성 혹은 카톡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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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확실시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점이 양형을 참석할 수 있는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적정 수준내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이 때 해당 사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되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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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기만 하는 진술은 신빙성, 그리고 설득력이 결부되어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가단계인 경찰조사에서 부터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왜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연유로 인해 해당 사안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의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1심에서의 무죄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기에 무혐의를 다툴것이라면 해당 단계에서 어떻게든 판가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현금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위한 올바른 법리를 전하고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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