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보통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변호하려다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ㄱ씨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ㄱ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추행 고소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경우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즉 ㄱ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ㄱ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을 맹신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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