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변호사 상담 준강간죄로 고소 당해 경찰조사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창원 법무법인 로펌나무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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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포스팅에서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창원 변호사는 어떤 상담을 통해 조언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중 준강간 고소를 받는 경우 대체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무력 상태거나 잠에 빠져 있을 때 강간을 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의 주소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며, 이때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거나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고소인은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로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서 극히 선처를 받아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인 경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유죄로 판결 받는 경우에는 최소 2, 3년 수준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수 강간이나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신고 건이 아니거나 현장 체포 사례가 아닌 경우, 대체로 구속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몇 달 동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을 받더라도, 1심 선고 당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어 바로 구치소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 당했을 때 주의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양 측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를 함께 한 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 측 모두 정확하고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시에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어 답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모두 술을 마셨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시점까지가 서로 동의한 신체 접촉이었고 성관계 부분에서는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의 동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동했는지 판단하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관계의 가해자가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신고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남녀가 단둘이 술을 마셨다면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거나 썸 정도의 관계였거나, 최소한 당일 만남 앱이나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고소 사건 중 대부분은 숙박업소나 두 사람 중 한 명의 집에서 발생하는데, 강제로 상대방을 끌고 가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양 측이 이동에 동의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진실을 구분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남녀 둘만 있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 논리성, 정황증거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 결론이 이뤄집니다.

 

 

물론, 만약 준강간 행위가 인정되는 가해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 당한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응하여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간 성범죄 신고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진술하고 논리와 일관성을 보여주느냐가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해당 범죄로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이러한 대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며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토로하기 보다는 경찰 조사부터 해당 범죄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의견서 제출 등 사건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저 이승현 변호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