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업사기 변호사 피해자를 위한 사건해결 방안

창원 동업사기 변호사 피해자를 위한 사건해결 방안

 

 

 

 

 

 

과거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며 꾸준히 한 회사를 다니며 진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평범한 직장 생활로는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인만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동업 사기란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큰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사기 처벌 여부는?

---

 

사업은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게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위험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동업을 하게 되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업상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동업관계였던 사람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사기 성립요건

---

 

공동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전을 건네주는 등의 행동을 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면 이는 사기미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미수의 경우에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앞서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가 불법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동업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기 행위로 상대방으로 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사기, 횡령죄 성립여부도 파악해야

---

 

사기죄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범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에서도 횡령죄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만약 동업관계가 깨졌을 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도 또한 더 무겁게 내려지게 됩니다.

 

 

 

 

 

 

 

동업사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

 

이처럼 동업관계에서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업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부당 이득을 숨기거나, 그에 따른 처벌을 예상하고 이를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법은 물론 민사법까지 함께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