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윤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실 때마다, 그 아픔에 공감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간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룬 사례를 통해 상간소송의 실제 진행 과정과 저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및 법무법인의 대응]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 5년 차의 30대 여성으로, 3살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회사 동료 C씨와 6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C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A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의 사연을 듣고, 저희는 즉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하여 불륜의 정황을 파악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불륜 장소와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SNS 활동 내역을 분석하고 B씨의 회사 동료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에는 상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C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그리고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소장이 C씨에게 송달된 후, C씨 측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B씨가 이혼을 약속했다", "관계가 일시적이었다"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B씨의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C씨가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C씨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죠. 데이트를 먼저 제안한 C씨의 메시지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사 B씨가 이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현재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의 불륜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B씨와 A씨의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 예를 들어 최근의 가족 여행 사진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을 제시해 C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관계가 일시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인 호텔 예약 기록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신문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 전략을 꼼꼼히 수립했고, 상대방 증인의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판사의 심증을 얻기 위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저희 쪽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자, 저희는 전략적으로 합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A씨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여 C씨 측에 제시했고, 협상 과정에서 A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후속 조치]

 

결과적으로 법원은 C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C씨가 B씨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점, 그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B씨의 책임도 있으므로 C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청구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저희의 조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의 필요성을 검토했고, 승소금액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 소송 진행 시 이번 판결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A씨에게 제시했습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A씨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조언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재판 전후로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상간소송의 특수성 및 주의사항]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상간소송의 특수성을 실감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넘어 당사자의 감정,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소송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둘째,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오히려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송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외에도 이혼 조정, 협의 이혼, 부부 상담 등 다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윤정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