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1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회장의 사건이나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ㄱ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ㄴ씨는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2019.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