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응1 음주운전 뇌물공여죄 처벌, 대응방안은? 최근 다양한 뇌물공여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등에만 나타날 것 같은 뇌물공여. 그러나 주변에서 종종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는데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2022.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