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뇌물공여죄 처벌, 대응방안은?

최근 다양한 뇌물공여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등에만 나타날 것 같은 뇌물공여. 그러나 주변에서 종종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는데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했다는 점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인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요. 이처럼 뇌물공여 등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형사사건 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거나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