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수절도죄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방안은

창원 특수절도죄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특수절도죄 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특수절도죄의 공범 또는 피의자로 몰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절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혹스러울텐데, 심지어는 그 물건들을 훔친 죄목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충격이 매우 클 것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있는데, 비록 그 범죄의 형태와 내용이 일반적인 절도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특수절도라면 이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선처를 받게 된다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추후 공무원 시험 등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야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수절도죄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실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그 중 한 명이 절도를 저지를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망을 봐준 경우에도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절도 행위를 돕다가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임하며 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죄명을 일반 절도로 바꾸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기소유예 선처를 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저 이승현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피해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