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처벌 대응은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처벌 대응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지원했다가, 실제로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인 척하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현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다가 적발될 경우, 바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거나 직접 전해주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등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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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에게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으로 일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하루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와 쉬운 업무라는 말에 속아 해당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범죄라는 걸 전혀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도, 보통은 이 일을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불법적인 일 같다는 느낌이라도 받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게 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 어차피 나는 돈을 전달받아 시키는 대로 전달이나 이체만 해주는 것이니 문제없겠지, 난 직원일 뿐인데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책임지겠지, 회사 홈피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담당자 명함도 받았으니 믿어봐야지, 며칠 일해보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바로 관둬야지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채 현금 전달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액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 역할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적발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연루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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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가담한 경우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받은 횟수가 3~4회이며 그 총액이 1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지 않는 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감형을 받는다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체포 시 적용되는 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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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가담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하고 대면편취 사기죄로 조사합니다.

 

 

우선은 사기방조죄 혹은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만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현금 인출이나 환전 업무 또는 송금 관련 일을 담당했다면 사기 방조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혹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검거 시 합의 및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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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설령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 하에 보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 앞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핑계입니다.

 

 

그러므로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유죄판결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형량 등을 파악한 뒤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혐의적용을 막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분명하다면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좋은 조건에서보이스피싱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수거책으로 검거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구속영장청구는 막을 수 있으며, 설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