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79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 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 된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해 흑심을 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진술을 뒷받칠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 될 경우 가해자는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하며, 무고죄.. 2018. 12. 30.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오늘은 횡령죄라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 또는 횡령죄로 인한 억울함을 가지신 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이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죄 입니다. 횡령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 때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하게 됩니다. 횡령죄 종류와 형량, 성립요건과 .. 2018. 12. 29.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삶의 질이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의 시점이 어떻게 되냐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시 대상이 되는 재산 선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파단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며, 그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 2018. 12. 12.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야 비로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의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나 동산,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이를 본인에게 주게 만들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는 고소 접수와 함께 수사개시가 시작되고,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 집니다. 이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검사의 조사 및 공소제기, 공판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 2018. 6. 4.
사기죄 성립요건과 고소 및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과 고소 및 처벌 사기죄는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하면서도 발전하고 있기에 대처가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를 당해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 23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 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이익을 얻으려는 .. 2018. 5. 28.
창원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창원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 입니다. 허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채 힘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미루는, 사업자와 노동자간의 임금체불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 내가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노동청을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유도하게 되기에 이를 겁먹은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2018. 5.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