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79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국내에서의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업소에서 사용하였던 장부나 통화 및 카드사용 내역 등에 기록된 명단으로 검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하기.. 2018. 4. 3.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