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성범죄는 보통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크게 다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신고 경위가 유, 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하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A씨를 만나기 전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우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우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양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앞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 된지 한달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범죄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나무'의 이승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