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 해결방안

창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 해결방안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게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재범자가 44.1%를 차지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니 말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삼진아웃법은 동일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를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2001년 6월30일부터 진행된 제도로 2001년 7월 24일 이후 모든 전력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2001년 7월 24일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 삼진아웃이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2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5% 이상 ~ 0.1% 미만 : 100일간 면허 정지, 벌점 100점,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 0.1%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형사처벌

 

■ 2회 이하 적발 시

- 0.05% 이상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0.1% 이상 0.2% 미만 :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벌금

- 0.2% 이상 : 1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벌금

 

■ 3회 이상 적발 시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 방안

 

 

음주운전 처벌은 다른 처벌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나 삼진아웃의 경우 공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가해집니다.

 

더군다나 최근 검사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할 때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는 창원을 기점으로하여 경남, 부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나무'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 입니다.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을 풀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Tel. 055-263-2816

긴급연락. 010-7763-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