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마약전문변호사 합성대마 현행범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김해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을 투약하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채 이상 행동을 하다가 신고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마약은 적발하기 힘든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마약을 한것이 육안으로 드러날 정도로 다량의 약물을 투약했다는 것은 이미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채로 거리를 활보하며 난동을 부리는 마약사범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휘두르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방화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마약사범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체포된 상태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중국 국적자인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그 길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게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마약사범을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중국 국적자인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대로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기에 1심 판결을 뒤엎어야만 했으며, 이에 당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맡아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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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나 김해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해왔으며 범행이 투약행위 1회로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상선을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 외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인인 의뢰인이 출국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 될 경우 발생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줄 것은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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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월, 몰수, 추징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김해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변론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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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고 마약은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어 전체 사회를 파멸시키는데 마약은 사람의 정신과 뇌신경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후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없으며, 일상적인 삶,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행동이나 범죄행위로 주변인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약물 공급으로 이윤을 얻는 마약조직에 의해 전체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어서 고소 고발을 하는 범죄가 아니라서 대부분 인지수사에 의해서 검거됩니다. 그 외에도 간혹 마약 사범 스스로 약에 취해서 난동을 부려서 적발되는 일도 흔히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길이나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기행을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한데 따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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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로폰이나 대마 등의 마약을 판매하는 일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에 따라 마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자신의 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마약사범으로 적벌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서 석방된 경우 대한민국 외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투약사범 보다는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마약 수입죄가 되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마약거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약범죄는 증거인멸우려, 도주 우려, 재범우려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명확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