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 사유 실제 사례와 빗대어보면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재판 이혼의 경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혼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휴직을 한 뒤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B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만인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태어난 아이는 올해 9살이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B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다시 말해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혼분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