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창원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49% 증가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내어 근근히 버텨 왔지만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듯 합니다. 이에 금일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 개인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화상담에는 비용을 요구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개요

 

개인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절차에 대한 개요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부채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회생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며, 그 기간 동안 이자와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개인이 직접 진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 관내에서도 수많은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곳에 상담을 진행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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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신청 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도박, 주식, 과소비 등 사행성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2.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통장 거래내역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다만 위의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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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1.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법원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 보정권고: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집회: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 인가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2.준비해야 할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해야 하며, 인가 결정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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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장단점 비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유지됩니다.

 

-단점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확보 (면제재산제도)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점 : 3년 동안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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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계획 수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 규모, 소득 수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성실한 변제: 인가 후에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되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신용 관리: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건전한 소비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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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의 생활 변화와 주의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후에는 생활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회복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제한: 공무원이나 교사 등 일부 직종에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 보유 제한: 파산 선고 후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증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 불응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파산 후에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변화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파산 및 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창원 지역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