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서 할까?

창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서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창원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채무한도: 담보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3.채무자의 총 재산: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4.외국인도 신청 가능: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할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3.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5.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7.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창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 장소 및 방법

 

창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번길 23)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 주소(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번길 23 (사파동))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단,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6. 신청 후 진행 과정 이해하기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2.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3.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5.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6.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인가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의 요지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

 

8.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9.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였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실제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각종 신청서 작성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면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8. 성공적인 개인회생 완료를 위한 팁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1.변제 계획을 철저히 이행: 변제 계획안은 인가 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2.추가 대출 자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신용카드 사용 자제: 신용카드 사용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법원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약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데 있어 중요한건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현직 개인/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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