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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0

김해마약전문변호사 합성대마 현행범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김해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을 투약하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채 이상 행동을 하다가 신고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마약은 적발하기 힘든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마약을 한것이 육안으로 드러날 정도로 다량의 약물을 투약했다는 것은 이미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채로 거리를 활보하며 난동을 부리는 마약사범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휘두르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방화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마약사범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체포된 상태로 구.. 2023. 7. 20.
창원 모욕죄 변호사 성립요건, 고소, 대응 등 최근에는 SNS를 통한 험담이나 비방 등의 행위로 인해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모욕적 발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 성격, 외모, 지위, 직업 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2023. 4. 26.
음주운전 뇌물공여죄 처벌, 대응방안은? 최근 다양한 뇌물공여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등에만 나타날 것 같은 뇌물공여. 그러나 주변에서 종종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는데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2022. 12. 4.
이혼분쟁 사유 실제 사례와 빗대어보면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재판 이혼의 경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혼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휴직을 한 뒤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B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만인 지난해 이혼소송을.. 2022. 12. 3.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 창원 성범죄 변호사 상담 - 보통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변호하려다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ㄱ씨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2019. 3. 18.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면 다른 상대방은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을 앞두고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 2019. 3. 18.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회장의 사건이나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ㄱ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ㄴ씨는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2019. 3. 17.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성립하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원인 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습니다. B씨.. 2019. 3. 17.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했다면 위약금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2019. 3. 1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창원 형사소송법률상담 성범죄는 보통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크게 다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신고 경위가 유, 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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