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약식기소 벌금 실익 따져보면

창원성범죄변호사 약식기소 벌금 실익 따져보면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입건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히나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령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간죄나 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법 조항 자체에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강간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좋은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입증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검찰의 최종 판단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검사는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피의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법적 지위가 변경되며, 법원으로부터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부본과 재판기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실형 등 다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약식기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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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검사의 판단으로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피의자에게 벌금형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면, 이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담당 판사의 판결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또는 약식명령 확정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고 또 해당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린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고, 법원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약식기소 벌금 실익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안에서 약식기소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꽤나 선처를 받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안의 선처가 바로 기소유예인데, 사실상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상당히 드문 사례이기에 이를 제외한다면 약식기소 벌금은 검사로 부터 어느정도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법정에 서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그 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서너 달은 걸리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가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반년에서 일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각종 양형자료도 준비해서 내야 하는데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나 증거자료 제출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피고인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 양형자료 수집 및 재판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약식기소란 검사 측에서 내리는 일종의 선처 처분이며, 피고인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좋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없고, 정식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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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급적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하실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사소한 이야기까지 귀담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막히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나 증거자료 준비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불송치결정 등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수 있도록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 또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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