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 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변호사 법률상담

창원 마산 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변호사 법률상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성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의제강간죄는 말 그대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원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지만, 의제강간죄는 서로 합의하에 한 행위나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접근해 온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이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맺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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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본 죄목으로 형사입건이 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굉징히 어렵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해도 강간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등학생 혹은 성인이라고 하며 나이를 속인 경우,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나이가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면 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피해 청소년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와 신분 정도는 파악하게 되며, 중학교 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행동 등을 보고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인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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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범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담당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보합니다. 의제강간은 죄질이 나쁘며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법률 조문에 따르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의제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간음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법원은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의제강간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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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는 무관하게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혹은 서로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로펌나무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성매매나 미성년자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제강간죄로 몰려 구속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어렵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큰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도와리는 것은 물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저희 변호인단이 대신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1차 전화상담는 따로 비용을 청구드리지 않으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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