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외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이혼법 전문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외도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을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이에 연루된 상간자에 대한 처벌 방안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폐기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증거 및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정황과 정서적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민사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법적 처벌이 제한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법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상간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자료의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 사회적 위치, 부정한 행위의 기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판례에 따르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위자료가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녓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만난 시기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책정에 있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시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증거보다는 사실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SNS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내 배우자를 결혼 중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며, 철저한 사실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비합법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근거와 법리적 해석 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법령(가사법, 이혼법, 민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이혼법, 가사법, 민사법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