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창원 이승현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창원 이승현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던, 또는 실제로 성추행을 일으킨 당사자이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빠르게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일체를 포함하며,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성추행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무고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의 경우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는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재판전까지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싶으면 무조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다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합의를 하는게 가장 최선이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은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기소가 된 후 합의여부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판사의 처벌에서 수위 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관한 얘기를 먼저 꺼내기 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위에서 언급했듯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여부가 나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수집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내기란 쉬운 것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위 이승현 법률상담센터에서는 이승현 변호사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률자문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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