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처벌과 신고 해결 방안은?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처벌과 신고 해결 방안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범죄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안전지대여야 할 직장 조차 성의롱과 성추행의 우범지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더불어 성추행 및 성희롱 등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받은 남성분들을 위해 성폭력 처벌과 선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범법행위 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희롱 또한 성추행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 및 장소, 행위나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보편적으로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늦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근래 들어서는 지하철과 버스, 지하상가 등과 같은 인파가 많으며 밀집 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지대라 해야 할 직장에서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말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용환경 등이 악화되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없이 막연한 신고는 상대방의 대처로 인해 만족스러운 처벌을 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대화 또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을 토대로 신고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법률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 본 후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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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악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 상대방에게 접근 후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이용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에게는 대처만 잘하면 오히려 무고 사실로 인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례나 판례 등을 잘 살펴보고 준비한다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말 만약 자신이 실제 성범죄 가해자라면 사건초기에 불리한 증언을 최대한 피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처벌이 더해질 수 있기에 모든 연락은 법적대리인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