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해결 방법은?

창원 형사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해결 방법은?

 

 

 

 

강제추행은 성추행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쌍방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악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며, 벌금형 이상인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등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

 

성범죄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해결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실제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명확한 진술을 통해, 그리고 나의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며, 다른 요소가 더해질 경우 가중치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연류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성범죄의 해결 포인트는 심신상실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개인이 증명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한 맥락을 짚어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과 경남전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는 전화상담을 우선으로 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법리를 전해주고 있기에 현재 고민하고 있던 내용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일단 전화해 보세요. 상담 한다고 돈 나가는거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