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 진해 고소대리변호사 법률상담

창원 마산 진해 고소대리변호사 법률상담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 또는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및 신체적 상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망설임 없이 가해자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대리변호사는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써 경찰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 말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고소대리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거나 단서가 없는 사건의 경우, 그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에서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소 사건 중 80% 이상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에 맞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기소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 장점은

---

먼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 취지와 사실, 이유, 증거방법 등 매우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대리변호사의 도움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 때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면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끝나면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검찰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 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도 의견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별도로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보고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대리 변호사의 중재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 보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변호사의 4가지 약속

 

 

 

피의자 처벌 외 피해 회복 목적도

---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고소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과는 별도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먼저 좋은 결과를 받아 놓는다면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형사사건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처분통지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 고소 및 이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도 되지만, 고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아울러 피해 회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혹시라도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에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